Irene의 스크랩북

[정동칼럼] 청와대발 ‘먹방’ - 경향신문 2016년 8월 25일 -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먹방이 대세다. 어느 개념 없는 고위공직자의 말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 끄고 아무 생각 없이 먹기만 하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도가 지나치..

[정동칼럼] 대통령의 언어 - 경향신문 2016년 7월 28일 -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단정지었다. 국민을 향해 대결하듯 어디 대안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재갈을 물리려는 듯한 표현도 썼다. 반대세력을 ‘불순’세력이..

[정동칼럼] 5와 38…사고와 자살의 나라 - 경향신문 2016년 6월 30일 -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5, 13, 38. 로또 당첨번호도 아니고 웬 뜬금없는 숫자냐고, 규칙성도 없이 나열된 숫자에 의아해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각 살인 범죄로, 산재사고로, 교통사고로 아까운 목숨이 덧없..

[정동칼럼] 협치가 아니라 긴장관계 유지해야 - 경향신문 2016년 6월 2일 -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번엔 정말 달라야 한다. 무기력했던 19대는 잊어버려야 한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다수의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에 불과했고, 소수의 야당은..

[정동칼럼] ‘뒷북치다’ - 경향신문 2016년 5월 5일 -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을 떨 때 뒷북친다고 한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일이 터지자 대응도 못하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사고가 나면 뒷북치며 수습해봐야 소용이 없다. 인명피..

[정동칼럼] 민주주의 옥죄는 유권자 권리규제 - 경향신문 2016년 3월 31일 -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겠다.” 암 덩어리 같은 규제를 물에 빠뜨려 살아남지 못하면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