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헌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6월 14일 - ▲ 강병국 변호사 우리 헌법에는 여전히 공백이 많다. 최근 19대 국회 임기만료 이틀 전에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하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 51조..

<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7월 8일 - <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박근혜, 새누리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붙여 Wycliff Luke 기자 ▲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 ⓒ사진: youtube 영상 캡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

박근혜, 선거 전에는 공동발의도 법안이라고 자랑하더니 청와대의 반발은 선거 전과 당선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궤변 진실의길 임병도 칼럼 - 2015년 7월 8일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무산되자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다시 발의..

지지율밖에 난 몰라 - 시사IN 2015년 7월 2일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다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6·25 사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통령이 강공을 택한 국면마다 국정 수행 평가는 폭락한 상태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때 아닌 내기가 벌..

툭하면 “국민을 위해” 대체 국민이 뭔데?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5년 6월 26일 - ‘가치에 비해 가장 저평가 받는 존재가 국민.’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혹시 있을까? 있다 해도 반론은 통하기 어렵다. 권세와 부를 거머쥔 소수도 ..

탈당 박근혜, 여기서 물러서면 기회는 없다 메르스 정국에 올인은 헛소리, 지금은 배수진 쳐야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5년 6월 26일 - 2015년 6월 25일은 백두대간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역사가 흘러간 지 꼭 65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 '대통령’이란 직위를 가진 한 ‘권력자..

위기는 박근혜가 자초하고 있다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5년 6월 26일 - ▲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국회법 개정의 시발점은 ‘바로 당신’ 하필이면 6월 25일에 대통령 박근혜가 여당과 야당을 싸잡아, 정치권에 선전포고했다. 1950년..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자신 - 진실의길 2015년 6월 26일 -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국민 “박근혜, ‘집권’만 하려하지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

유승민, 박근혜의 독선 독재와 맞설 것인가? 국회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 벌어진 권력암투 내막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5년 6월 4일 - 메르스 사태가 끝을 모르고 확산일로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입..

‘메르스’ 대통령 심기보다 국민 안위 급하다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부추기는 친박계 틀렸다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5년 6월 3일 - 메르스 공포가 전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이 급박한 와중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하나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