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정동칼럼] 긍정의 오류, 부정의 오류 - 경향신문 2016년 9월 20일 -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에 이어 또 규모 4.5의 지진이 일어났다. 인구 밀집지역인 데다 원전도 집중되어 있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 ..

[정동칼럼]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청문회에 바란다 - 경향신문 2016년 8월 26일 -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지 9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책임회피로 일관..

[정동칼럼] 공수처, 이번엔 반드시 도입하자 - 경향신문 2016년 7월 26일 -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과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관련 부동산 의혹도 불거졌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과 고위공..

[시론]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종료, 그럴 순 없습니다! - 경향신문 2016년 6월 30일 -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6월30일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7월1일부터 3개월간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만 가능하고, 진실규명 조사는 더 이상 못한다. 2년 전 이맘때..

[정동칼럼] 인공지능, 그리고 인권 - 경향신문 2016년 4월 26일 -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라는 판단에 기업들도 앞다투어 투자한다. 당장은 인공지..

[정동칼럼] 무차별 통신자료 수집은 무차별 권력남용 - 경향신문 2016년 3월 25일 -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경찰·검찰은 통신회사 등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왔다. 통신자료란 정보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

[정동칼럼] 차벽과 물대포, 왜 문제인가 - 경향신문 2016년 2월 23일 - ▲ 이호중 서강대 교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약 3개월의 활동 끝에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조목조목 지적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찰은 집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갑호비상령..

[정동칼럼] 시민적 보편성의 혁명을 꿈꾸며 - 경향신문 2016년 1월 5일 - ▲ 이호중 서강대 교수 2015년을 보내면서 든 생각은 진실을 가두려는 오만한 권력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였답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저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청문회에 ..

"국정원 댓글, 대통령이 책임지는 방법은 퇴진" <인터뷰>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마이뉴스 2015년 2월 24일 - 2014년 4월 16일 이후 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추석과 설이 지나고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그들이 떠났던 봄의 길목에 와 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 참사, 실체적 진실 밝혀낼 것" 세월호 유가족 "국회와 대법원, 진상 규명 위한 특별조사위 조속히 구성해야" - 오마이뉴스 2014년 12월 11일 -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속한 구성 촉구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특별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