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정동칼럼] 국회의장과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 - 경향신문 2016년 9월 4일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시끄럽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행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등 민감한 현안들을 비판한 것에 발끈한 여당 의원들이 ..

[정동칼럼] 경제민주화와 헌법정신 - 경향신문 2016년 8월 7일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즉, 우리의 국가형태를 ‘공화국’으로 규정지으면서도 그 공화국의 이념과 성격으로서 ‘민주주의’..

[정동칼럼]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 경향신문 2016년 7월 10일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요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로 여의도가 시끄럽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에서 촉발된 이 논의가 이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

[정동칼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 경향신문 2016년 6월 12일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지난 9일에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제20대 국회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새 국회가 어떤 식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

[정동칼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헌법 - 경향신문 2016년 5월 15일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과반수를 얻은 당선인이 없을 때는 최다득표를 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

[정동칼럼] 교차투표에 드러난 민심 - 경향신문 2016년 4월 17일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언론에 의해 이번 4·13총선 결과에 대한 각종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하나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지역구 후보 투표와 지지정당 투표를 각각 다른 정당에 하..

[정동칼럼] 그럼에도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 경향신문 2016년 3월 20일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때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독립된 힘’으..

[정동칼럼] 한·일 간의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헌법 - 경향신문 2016년 1월 17일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4일 일본 국회의원의 위안부 망언이 나왔다. 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 이를 희생자처럼 말하는 선전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