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정동칼럼] 민주주의 옥죄는 유권자 권리규제 - 경향신문 2016년 3월 31일 -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겠다.” 암 덩어리 같은 규제를 물에 빠뜨려 살아남지 못하면 모두 ..

[별별시선]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가 - 경향신문 2016년 4월 4일 - ▲ 박해천 동양대 교수 (디자인 연구) MB정권 이후 야권의 선거전략은 ‘정권 심판론’을 기본 골격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와 2030세대 투표율 높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인다. 적어도 평범한 유권자의 시선으로 보면 ..

[이남주의 정치시평] 야권연대, 왜 어려워졌나? - 경향신문 2016년 4월 4일 -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번 총선은 결국 ‘1여다야’ 구도로 진행될 모양이다. 영남과 수도권에서 일부 여권 성향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지만 여권 전체의 분열은 아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나름의 지지..

[이대근 칼럼] 대체불가 한국정치 - 경향신문 2016년 3월 29일 - ▲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인간의 계획과 통제하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것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알파고가 좋은 예다. 반면 인간과 같은 자의식을 갖되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 존재를 강한 인공지..

[정동칼럼] 죽은 시민의 시대 - 경향신문 2016년 3월 29일 - ▲ 조대엽 고려대 교수 (사회학) 한바탕 권력의 ‘행패’를 본 듯하다. 25일 마감한 여야의 총선 공천과정은 그야말로 막장이고 난장이었다. 야권연대를 거부한 안철수의 오만이나 비례대표 추천과정에서 보인 김종인의 독단은 오..

[정동칼럼] 무차별 통신자료 수집은 무차별 권력남용 - 경향신문 2016년 3월 25일 -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경찰·검찰은 통신회사 등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왔다. 통신자료란 정보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

[정동칼럼] ‘학문적 범죄자’ 자진 사퇴해야 - 경향신문 2016년 3월 24일 - ▲ 김명환 서울대 교수 (영문학) 총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치열하고 건설적인 정책 경쟁은 온데간데없이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꼼수와 추태, 막말과 궤변이 춤춘다. 선거 결과는 예측 불..

[정동칼럼] 언론, ‘깜깜이 선거’ 방치할 텐가 - 경향신문 2016년 3월 22일 - ▲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역사교육학과) 이번 총선도 어김없이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근래 실시된 선거 중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었지만, 이번 선거는 더 심한 것 같다.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

[서민의 어쩌면] ‘한국형 알파고’에 거는 기대 - 경향신문 2016년 3월 22일 -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한국형 알파고를 만들겠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끝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폭탄선언이다. 앞으로 5년간 국가가 1조원, 민간에서 2..

[정동칼럼] 그럼에도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 경향신문 2016년 3월 20일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때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독립된 힘’으..